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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산재모병원 관련해서
  글쓴이 : 마당쇠     날짜 : 14-02-14 13:35     조회 : 366    
존경하는 서동욱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의원입니다.

울산에 산업재해 모(母)병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모병원건립 추진단은 지난 1월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개 진료과목에 1058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500병상의 대형 병원인 국립 울산산재모병원이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내 남쪽 10만7000㎡ 부지에 세워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병원을 세계 10대 산재전문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전국 산재병원을 관장하는 역할도 겸한 산재모병원이라 합니다.
‘산업수도’ 울산이 의료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은 노동자가 많은 도시로 어느 도시보다 산재가 빈발하지만, 1962년 이후 공업도시로 아직까지 산재병원은커녕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노동계를 중심으로 산재병원 설립 요구가 있었고 당연한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 이제라도 설립됨을 다 같이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재해 및 경제적 손실액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자가 2,200명, 부상자는 52,019명으로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로 타 OECD국가에 비해 3~6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손실은 2010년 산업재해현황자료에 근거하며 18조로 전체 예산 5.8%를 차지합니다.
울산지역은 한해 60명 사망자와 재해자 2,895명(재해율 0.70, 전국평균 0.69)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자 도시 울산의 숙원 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국립 울산산재모병원'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9년 울산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첫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울산과기대와 함께 추진하는 산재모병원을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울산산업단지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둘째 산재모병원은 의료연구기관이 아니라 산재환자의 치료와 시민 공공의료 혜택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산과기대의 의료연구기관이 아니라 응급환자. 다양한 산재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고, 예방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충분하고, 특히 울산은 공업도시로 발암 및 화학물질이 단위 면적당 전국 최고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앙의 위험을 안고 사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직업병, 공해병, 이로인한 복합질병, 시민들의 질병에 대한 조사와 예방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산재모병원이 역할은 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 울산 산재모병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 불승인 남발로 모은 돈이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노동자들이 원하는 산재병원은 응급치료를 통해 생명을 건지는 병원이며, 재활치료 전문기관으로 노동현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어여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재병원 건립은 노동자는 물론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당사자인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정당등과 공론화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산재병원이 건립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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