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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교통유발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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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당쇠
날짜 : 11-05-27 15:17
조회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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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진영 울산광역시의원
본의원은 오늘 27일 울산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등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인상을 위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았으므로 과반수가 넘어 무리 없이 의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 제13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울산에는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 지역의 13곳에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외 SSM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대형 마트가 과포화 상태의 울산을 말해 줍니다. 그로인한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의 상권이 잠식되어 중소납품업체의 경영 악화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 발전에 문제점 발생은 물론이고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지역의 교통문제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2000년 8월 조례제정 이후 12년째 한번도 인상조정 없이 유지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본의원이 한바가 있다.
지난 4월 말 울산광역시에서 울산지역의 교통유발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3일간에 걸쳐 종합병원,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마트, ssm을 조사한 결과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교통 체증유발이 일부는 생각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 준대규모점포(ssm)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교통유발계수 표준치 보다 무려 12배(1.68->20.52)나 높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준 대규모점포(ssm)에도 특별히 인상 적용하는 전국 최초가 된다.
그리고 현재 울산광역시는 33억의 세수가 징수되고 있으나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약 44억 원의 세수가 상향 징수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합니다.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정하고, 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액 귀속되는 귀중한 교통과 관련한 지방세금입니다.
2011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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