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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3-30 12:29 조회 : 259

[보도자료]
김진영 울산광역시의원

본의원은 울산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등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인상을 위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울산에는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 지역의 13곳에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외 SSM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대형 마트가 과포화 상태의 울산을 말해 줍니다. 그로인한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의 상권이 잠식되어 중소납품업체의 경영 악화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 발전에 문제점 발생은 물론이고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지역의 교통문제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2000년 8월 조례제정 이후 12년째 한번도 인상조정 없이 유지해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전국 최고의 차량 보유대수와 ‘전국 부자도시 1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산을 비롯한 대형유통센터와 대형병원주변은 어김없이 짜증나는 교통 혼잡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저감과 관련한 교통체계개선은 별 진전이 없습니다. 최근 본의원을 찾아온 교통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은 “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활용한 교통체계개선사업비를 투입하지 않는가?”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합니다.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정하고, 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액 귀속되는 귀중한 교통과 관련한 지방세금입니다.

여기에서 ‘단위부담금’ 은 단위면적당 부과하는 기준 금액인데 대부분 1m2 당 700원에 비해 울산은 7대 광역시중 최저인 1m2 당 500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계수’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기준 값인데 서울 9.83, 부산 7.21, 대구 10.92, 광주 8.19, 대전 7.4 인데 비해 울산은 5.46 최저입니다.
울산은 년간 약 30억원의 세수가 징수되고 있으며 울산인구와 유사한 대전 기준으로 징수할 경우 약 57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SSM까지 상향 조정을 한다면 상당한 교통유발부담금이 확보됩니다.

울산지역도 예외 없이 대형유통업체 주차시설이 잘 되어있다는 이유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역 재래상권 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낙후된 교통시설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도심 교통 혼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병원에 대해 전국 최저의 교통유발계수를 12년 째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역의 실정과 타지역간의 형평성, 그리고 현실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 하다고 생각하여 5월 제137회 임시회 때 상정을 할 것입니다.

201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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