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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경전철 철회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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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을기자
날짜 : 12-06-22 16:13
조회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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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박맹우 울산시장님이 지난 2002년 시장 선거 때 내세운 '경전철' 공약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폐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초 설계비용 등으로 2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에 대해 시장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서 경전철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막대한 예산소요로 보류 상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정여건상 무리이고 재정 능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많은 희생과 후유증을 무릅쓰고 시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포기인데 답변 말미에 여건을 보아가며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한다는 것인지 중단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애매한 답변이었습니다.
울산 경전철 사업은 2002년에 이어 2006년과 2010년 연이어 당선된 박맹우 울산시장이 "울산시 교통행정 역점사업 중 하나인 미래교통수단으로 삼겠다"며 의욕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용인시와 김해시의 사례에서 보듯, 경전철 사업은 막대한 적자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울산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 자치단체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마땅히 울산 경전철 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경전철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고, 울산시장선거 TV토론회 때도 경전철 문제를 두고 후보간 열띤 공방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울산 경전철 사업 예산은 2008년 공사비 기준으로 46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보다 훨씬 더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울산광역시에서 벌어진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이 사업을 차기 시장이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박맹우 시장님은 비록 29억 3천만원이란 예산이 투입 되었지만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임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정책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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